충남 공주시 이혼소송방어 이혼소송방어 업체 비교 7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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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,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 및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하여 처분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. 처분된 재산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, 처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,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

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,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.

파혼 시 주고받은 선물은 일상적인 선물이나 기념품이 아닌, 혼인을 전제로 특별히 주고받은 예물이나 고가의 선물에 한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.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준 선물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,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준 선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일상생활에서 소비된 선물이나 소모품 등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